달리기 좋은 날

제1절 가격신고
1.가격신고대상
(원칙)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격신고 생략대상 (믿을만한 대상이므로)
①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정부조달물품
③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방위산업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추천한 것)
⑥수출용원재료
⑦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⑨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가격신고생략대상 중 가격신고대상
-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있는 물품
- 부과고지대상물품
-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중 체납자 및 불성실신고인 신고물품,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2.가격신고 시기
(원칙)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전 가격신고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3.잠정가격신고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세액의 확정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의 '납세신고'방식과 부과고지제도하의 '납세고지'방식이 있다.

1. 납세신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원칙) 수리후 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예외)수리전 심사 (아래 그림 참고)

2.부과고지
* 대상
①과세물건 예외적 확정시기
②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가동된 경우
③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의 결정곤란으로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⑤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기간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⑥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⑦우편물(수입신고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
⑧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⑨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납세고지
- (원칙)서면고지
- 구두고지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부과고지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 직접 발급을 제외하고는 인편/우편/전자송달
***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세관 게시판/그 밖의 적당한 장소)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세액의 납부
1. 관세의 납부기한
- 신고납부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 세액의 납부방법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 징수금액의 최저한 :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

3. 납부기한의 연장

*기한연장 사유
①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
④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세고지를 해야한다.

*기한연장의 취소
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② 재산상황의 호전
③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승인사항)

- 월별납부의 취소
①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별납부 갱신 및 사전통지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 갱신절차

*분할납부

* 분할납부 승인 : 세관장은 5년을 넘지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서류의 보관기간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수입관련 서류 : 5년
수출/반송관련 서류 : 3년
보세화물/운송, 적하목록관련 서류 : 2년

제4절 세액의 변경

제5절 가산세
가산세는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의 과태료적 성격을 갖는다.

*재수출 불이행가산세 - 재수출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재수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 - 수입/반송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①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➁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1절 관세의 개요
* 관세의 정의
: 관세(Customs, Customs Dutie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1. 관세의 성격
- 국가가 부과하며 징수의 주체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
- 법률,조약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 현금납부 원칙
- 반대급부 없이 징수 (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 )

2. 소비세적 성격 :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3. 특수 성격
- 관세영역을 전제로 부과
-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 ( 한국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음 )
- 자유무역의 장벽 역할

* 관세선 :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관세의 효과 :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1. 관세법의 목적
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나. 수출입물품의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적정
다. 관세수입을 확보
라. 국민경제의 발전

* 관세법의 성격
: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제3절 용어의 정의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외국물품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
나.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의 것
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기타 외국물품으로서 인정되는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 아래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나.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간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의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나.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다.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라. 밀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바.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암기식 : 우매몰밀귀추)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➁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환적,복합환적이란?
환적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복합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절 기간과 기한
*기간이란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이다.
*기한이란 미리 정해놓은 장래의 특정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
(원칙)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나.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

2. 기한의 계산
공휴일,금융기관의 휴무,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예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납세신고 수리일 : 4월 1일
4월 1일 +15일 = 4월 16일 (납부기한)
만약 4월 16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인 4월 17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산처리설비 또는 국가관세종합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4월 17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4월 18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원산지관리사란?

FTA의 혜택을 적용받을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 제조 및 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역할할 수 있는 FTA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관세청 산하의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하여

2013년 8회 시험부터 현재까지 국가공인 자격으로 관련 법규에 기재된 전문 자격 입니다.

자격 취득시의 이점

1. 기업 입사 및 인사고과 가산점

국가자격기본접 제 30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서의 우대, 일반기업체에서의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2.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9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학 - 9학점

3.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한-EU 및 한-EFTA 등 유럽지역과 체결된 FTA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 요건은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자 혹은 관련 교육이수자 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교육이수없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은 사내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할 여력이 없다면

외부원산지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변호사,공인회계사)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외부전문가를 지정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면 내부인원을 선호할 것 입니다.

시험정보

시험응시는 KIOI(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4가지 과목을 응시하며 평균 60점이상 득점 시에 합격하며 과락 점수는 40점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각 과목별 25문항 총 100문항으로 4지선다형 문제로 구성되어있다.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의 FTA협정이 발효되었고

여러 국가와의 FTA가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로써는 사상 최초로 일본과의 FTA가 포함되어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를 앞두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FTA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산지관리사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업종 관계자 또는 취업희망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봐야할 자격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 저녁

회사 출장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안성으로 출발~ 오후 6시쯤에 서울에 돌아와서
굉장히 하루가 바쁘고 피곤했던 날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회식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피로함을 감출 수 없는 날이었다.

처음 가보는 식당으로 이미 예약되어있어서 서울시청에서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정동길을 따라가 동아리 라는 이자카야를 찾아올 수 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자카야라는 분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반 사무실이 있는 건물처럼 보였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1~2층은 이자카야로
고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빈티지한 일본의 이자카야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다.
특히 벽보로 붙어있는 위스키 광고가 인상적이었다.

회식장소로 여러 차례 와본 듯한 회사 아조씨들의 대화가 들려왔고
떨떠름함과 어색함을 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가게인가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고르고 싶은 걸로 다 고르라고 배려해주셔서 메뉴판을 손에 쥐게 되어
살짝 구경하게 되었는데 안주의 종류가 꽤나 많았다.

극히 일부밖에 찍지 못했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으면
식재료 재고관리는 어떻게하는건지 ㅋㅋㅋ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은 우리 팀이 주인공이라해서 마음에 드는걸로 몇 가지 주문했는데
마시다보니 점점 하나 둘씩 안주가 늘어가고
무의식적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나갔다.

시작은 저녁식사를 안하고 들어와서 간단한 야키소바와 카라아게 그리고 생맥주로 시작했다.

비주얼이 굉장히 일본의 대학가에 있을 법한 이자카야 느낌이 난다.
확실히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는 현지 느낌을 잘 파악하는 것 같다.

가다랑어포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눈에 띄지 않게 찍힌 것 같다.
야키소바 면이 중면처럼 좀 두꺼운 느낌이 들었고,
소스가 흔히 사용하는 오타후쿠 사의 소스가 아닌 것 같았다.
흔히 느껴지는 단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볶음 우동의 느낌이 강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안주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왔다.

호르몬야키 / 관자구이 / 소금구이

관자는 내 돈주고 먹어본 적이 없고 해산물 냄새를 싫어해서 손도 안대고 있었는데
반대편 자리의 과장님이 계속 권유하셔서 한 점 해보았다.

예상한대로의 해산물 냄새는 났지만 그리 심하지 않았고
마치 크리미 게살을 먹는 듯한 맛이었다.
좋아할만 한 음식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한 점 이후로 먹진 않았다.

호르몬야키와 소금구이가 개인적으론 이번 회식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뉴인데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국적이었다.

그 이후에 평범하게 다른 식당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교자와 오코노미야키가 이어졌다.

둘 다 그리 특별한 맛은 없었던 것 같다.
평범한 일식집에서도 맛볼 수 있는 맛이었던 기억이 난다.
가격은 그렇지 않았지만 .. ㅋㅋ

가다랑어포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찍어보았다.
아까 전의 야키소바보다는 성공적인듯!

라스트 오더 이후에 사장님의 서비스로 생맥주 혹은 카쿠 하이볼을 1잔씩 추가되었다.
(여자분들한테는 진자엘 하이볼)

하이볼은 절대 내 돈 주고 사먹지 않는 술인데
그 이유가 비율에 따라서 맛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보니 내 입에 맞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술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데다가...)

동아리의 하이볼은 여태 마셔본 하이볼중에서는 가장 달달한 맛이 강하고
위스키향이 약했던 것 같다.

술을 즐기지 않다보니 오히려 이런 음료 같은 느낌의 하이볼이 마시기 쉬워서 좋더라.

너무 맛있게 잘 먹은 회식이었다.
가격 덕분에 내 돈 주고 올 일은 다시 없을 식당이란 점이 좀 아쉽지만,
간간히 오는 회식장소로는 더할나위 없을 정도로 좋은 식당인 것 같다.
사무실 주변에 있고 굳이 2차 장소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